보도자료
약물중독, 향정신약>대마>마약 順…지원·홍보 강화해야
관리자 2015년 11월 12일 10:09 조회 4191
국내 약물중독 현황 집계 결과 향정신성의약품을 불법 투약하는 빈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향정신약 투약사범은 4197명으로, 대마사범 756명과 마약사범 129명 대비 월등히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정부가 약물중독자의 치료·사회복귀에 대한 지원 확대와 함께 일반국민 대상 홍보 강화로 인식향상과 참여를 이끌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 박은자 부연구위원과 이정아 연구원은 약물중독 예방정책 현황과 과제 연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약물중독은 약물남용으로 중독이 된 물질 없이는 견디지 못하는 병적 상태를 말한다. 법적 금지된 마약류 사용과 각성제, 신경안정제 등 의약품을 비의학적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지난해 약물에 중독된 마약류 전체 사범은 총 9742명이었으며, 이중 투약사범은 52.2%인 5082명이었다. 투약사범중 향정신의약품 사범은 4197명으로 가장 많았고 대마, 마약사범은 각각 756명과 129명이었다.
또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에 거주하는 성인 4000명을 대상으로 약물사용 실태 조사 결과, 마약류 약물사용자는 56명으로 1.4%였으며 유해흡입물질 까지 포함하면 82명으로 2.1%, 치료목적 외 의약품 투약까지 범위를 넓히면 399명으로 10%였다.
치료 외 의약품 사용의 경우 살 빼는 약사용자(3.8%), 발기부전 치료제 사용자(2.4%), 근육강화제 사용자(0.6%) 등 사례가 있었다.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남학생의 평생 약물 경험률은 2013년 0.5%, 2014년 0.6%였으며 여학생의 경우 같은 기간 0.4%와 0.3%였다.
국내 약물중독 관리 실태 확인 결과, 매우 적은 마약중독자만이 치료를 받고 있었다. 마약중독자 치료보호인원은 2013년 65명, 2014년 73명으로 마약류 투약사범이 5082명인 것 대비 극히 소수였다.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시설 역시 국립부곡병원 등 21개 의료기관으로 지정병상 수는 321개에 달하나, 이용실적은 저조했다. 마약류중독자 중 치료감호 선고를 받은사람은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 약물중독 재활센터에 수용돼 치료를 받는데, 2014년 28명만이 치료감호를 받았다.
다만 마약류 관련 기소유예 처분자 대상 집단교육프로그램은 2002년 8명, 2003년 22명, 2004년 20명에서 2012년 131명, 2013년 140명, 2014년 326명으로 증가했다.
보사연은 마약중독자, 관계자 등의 참여가 부족할 뿐 아니라 중독치료기관 운영 불안정, 치료효과 근거 생산 미흡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해 소극적 약물중독 치료가 이뤄졌다고 분석했다.
또 보사연은 마약중독자의 사회복귀 지원도 치료와 마찬가지로 재활교육자 수가 매우 적어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분석했다. 마약중독자 사회복귀 프로그램 운영 기관이 적고 기관 간 연계 부족으로 중독자 발견-치료-사회복귀가 연속적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난해 향정신약 투약사범은 4197명으로, 대마사범 756명과 마약사범 129명 대비 월등히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정부가 약물중독자의 치료·사회복귀에 대한 지원 확대와 함께 일반국민 대상 홍보 강화로 인식향상과 참여를 이끌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 박은자 부연구위원과 이정아 연구원은 약물중독 예방정책 현황과 과제 연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약물중독은 약물남용으로 중독이 된 물질 없이는 견디지 못하는 병적 상태를 말한다. 법적 금지된 마약류 사용과 각성제, 신경안정제 등 의약품을 비의학적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지난해 약물에 중독된 마약류 전체 사범은 총 9742명이었으며, 이중 투약사범은 52.2%인 5082명이었다. 투약사범중 향정신의약품 사범은 4197명으로 가장 많았고 대마, 마약사범은 각각 756명과 129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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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에 거주하는 성인 4000명을 대상으로 약물사용 실태 조사 결과, 마약류 약물사용자는 56명으로 1.4%였으며 유해흡입물질 까지 포함하면 82명으로 2.1%, 치료목적 외 의약품 투약까지 범위를 넓히면 399명으로 10%였다.
치료 외 의약품 사용의 경우 살 빼는 약사용자(3.8%), 발기부전 치료제 사용자(2.4%), 근육강화제 사용자(0.6%) 등 사례가 있었다.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남학생의 평생 약물 경험률은 2013년 0.5%, 2014년 0.6%였으며 여학생의 경우 같은 기간 0.4%와 0.3%였다.
국내 약물중독 관리 실태 확인 결과, 매우 적은 마약중독자만이 치료를 받고 있었다. 마약중독자 치료보호인원은 2013년 65명, 2014년 73명으로 마약류 투약사범이 5082명인 것 대비 극히 소수였다.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시설 역시 국립부곡병원 등 21개 의료기관으로 지정병상 수는 321개에 달하나, 이용실적은 저조했다. 마약류중독자 중 치료감호 선고를 받은사람은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 약물중독 재활센터에 수용돼 치료를 받는데, 2014년 28명만이 치료감호를 받았다.
다만 마약류 관련 기소유예 처분자 대상 집단교육프로그램은 2002년 8명, 2003년 22명, 2004년 20명에서 2012년 131명, 2013년 140명, 2014년 326명으로 증가했다.
보사연은 마약중독자, 관계자 등의 참여가 부족할 뿐 아니라 중독치료기관 운영 불안정, 치료효과 근거 생산 미흡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해 소극적 약물중독 치료가 이뤄졌다고 분석했다.
또 보사연은 마약중독자의 사회복귀 지원도 치료와 마찬가지로 재활교육자 수가 매우 적어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분석했다. 마약중독자 사회복귀 프로그램 운영 기관이 적고 기관 간 연계 부족으로 중독자 발견-치료-사회복귀가 연속적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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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약물중독예방사업 설문조사 결과 캠페인을 방송매체(TV·라디오), 언론매체, 현수막 등 홍보물에서 듣거나 본 비율은 42.6%였으며, 57.4%는 예방캠페인을 접한적이 없었다.
예방캠페인을 접한 사람 중 62.2%는 방송매체(TV·라디오), 23.7%는 인터넷, 5.2%는 신문·잡지 등 문자매체, 6.3%는 보건복지 관련기관(보건소·복지관 등)의 포스터·팜플렛, 2.6%는 의료기관의 포스터·팜플렛을 통해 듣거나 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마약류가 아닌 흡입제 등 다른 약물중독자에게 국가가 치료사업 및 사회복귀지원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필요하다'가 31.5%, '필요하다'가 59.4%, '필요하지 않다'가 4.7%, '전혀 필요하지 않다'가 1.5%, '모르겠다'가 2.9%로, 응답자 약 91%가 마약류 외 약물중독자의 국가지원이 요구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