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코올기본법 제정 및 공공장소 음주제한, 주류에 알코올함량 표기 등 알코올문제 예방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독포럼은 지난 26일, 가톨릭대학교 의생명산업연구원에서 ‘균형과조절사회로가기위한대선캠프중독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중독문제 현황과 실태에 대한 주제발표 및 정책을 제안했다고 27일 밝혔다.

주제 발표에서는 중독포럼 상임이사인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정슬기 교수가 ‘중독문제의 현황과 실태-국민안전, 건강, 행복의 관점에서’라는 주제로 한국 중독문제 현황 및 개입정책의 현황에 대해 언급했으며, 중독포럼 상임이사인 가톨릭의대 이해국교수는 아동청소년, 여성, 소비자 친화적 중독예방관리정책 5개 분야의 8개의 정책을 제안했다.

이 교수는 알코올 건강폐해 예방관리법 제정 ▲지속 가능한 스마트 디지털사회를 위한 국민위원회 설치 ▲공공장소 음주 제한과 주류 판매시 만취자 예방 보호조치 강화 ▲사행 산업 총량 감소 및 제한 강화 ▲불법 온라인 도박, 음란 콘텐츠 등 안전한 스마트 미디어 환경을 위한 기술적 조처 강화▲시중 판매 되고 있는 주류에 알코올 함량 표시 및 위험 음주량 홍보시행 ▲스마트 디지털기기와 콘텐츠 제공시 건강위험 및 안전사용 정보 고지 및 제공 의무화 추진▲지역사회에서 각종 중독자의 상담과 재활을 도울 상담기관, 치료기관, 중독관리 통합 지원센터 등 서비스 인프라 확대 설치 등이다.

중독포럼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 얼마든지 음주할 수 있는, 즉, 주류에 대한 무제한적 접근성은 심각한 알코올폐해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며 “개인의 음주할 권리는 존중하되, 공공에 2차적 피해를 명백히 유발하는 상황에서부터 적절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내 유일의 내국인 전용 카지노인 강원랜드의 매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사실상 사설 도박장이라 할 수 있는 장외발매소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강제성 있는 제한정책이 요구된다”며 “초고속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보편적 확산에 따라, 온라인도박, 음란물 등 유해 콘텐츠의 유아동청소년에서의 노출이 급격히 증가돼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청소년이용시설과 그 인근, 가족이용문화시설 등으로부터 공공장소 음주제한 및 기타 공공장소서 1인당 주류구매 상한제 실시와 주류 판매 업소 교육 등을 통해 만취자에 주류 판매 금지 및 보호조처 의무화제도 시행, 사행 산업 통합 감독위원회 내에 중독예방, 정신건강 전문가가 참여하는 사행산업총량제한위원회 설치하고, 법적 강제 권한 부여할 것을 제안했다.                                 

메디컬투데이 강현성 기자(ds1315@mdtoday.co.kr)           

출처: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284736